상인 생계와 공공성 사이… ‘자율 협력’이 변수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계곡 불법시설·영업 문제
▲지난 20일 지역상인회 지역간담회 모습. (남양주시=제공)
[애플온뉴스=남양주 이성애 기자] “여름만 되면 똑같다.”
남양주시 수동계곡 일대는 매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이면 어김없이 ‘정비’라는 이름의 단속이 반복된다. 하천과 계곡, 산림을 중심으로 한 불법 시설 설치와 무허가 영업 문제는 수년째 이어져 온 지역 현안이다.
시는 올해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꺼냈다. 하지만 방식은 조금 달라졌다. 단순 현장 단속이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와 주민 소통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 반복되는 계곡 불법행위… 왜 사라지지 않나
계곡 불법행위 문제는 단순한 행정 단속 사안이 아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면서 상인들의 임시 영업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평상 설치, 음식 판매, 시설물 확장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단속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다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단속과 재발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계곡과 산림은 관리 사각지대가 많아 현장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하늘에서 본다”… 드론 단속 도입
남양주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했다.
20일 수동계곡 일대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이 진행됐으며, 고해상도 영상으로 불법 시설과 영업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지상 중심 단속과 달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현장을 점검한 김상수 부시장은 드론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단속만으로는 한계… “상인과의 협력” 병행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속’과 함께 ‘소통’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같은 날 수동면 주민센터에서는 상인회와 간담회가 열렸고, 단속 중심이 아닌 애로사항 청취와 자율 참여 유도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는 계곡 불법행위가 단순 위법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맞물려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 “공공성 vs 생계”… 해법은 무엇인가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지만,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는 중요한 생계 기반이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관건은 ‘지속 가능성’이다. 단속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관리 체계, 그리고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올해는 달라질까… ‘실효성’이 핵심
남양주시는 3월 특별정비 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짜 평가는 여름 성수기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반복돼 온 계곡 불법행위가 올해는 끊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단속의 계절’로 남게 될지,
수동계곡이 그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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